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5만 동의도 받지 못한 청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 규제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김포지식산업센터 커뮤니티 여러분! 얼마전에 여기 저기 부동산 관련 단톡방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 규제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을 진행하면서 동의를 해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참담 했습니다. 솔직히 청원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뭘 원하시는 건지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청원 관련 링크와 내용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D0EB0AD257D5C29E064B49691C1987F
[제목]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 규제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인]
이**
[청원의 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POSITIVE규제 방식에서 NAGATIVE규제 방식으로 규제완화 해주십시오.
[청원의 내용]
-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은 가계(민생경제)의 무너짐 방지
- 현행 제도상 위법한 행위의 양성화(합법화)
-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생성을 통한 국가경제에 이바지 전국적으로 수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공사 중이며, 준공 후 기업입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SBS 뉴스 등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완공 후 입주가 시작된 건물의 경우에도 공실률이 상당하며, 앞으로도 여러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 및 영상에 혹자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임대수익을 기대한 수분양자들에게 탐욕에 대한 책임이라는 조롱섞인 댓글들을 달고 있으나, 실제로 만나본 대다수의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은 한 푼, 두 푼모아 가계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분양받으신 분들, 노후대책으로 분양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고금리, 경기침체 등 대외적인 상황을 비롯, 장기화되는 공실로 수분양자들은 그야말로 절벽으로 내밀리는 현실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석하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 절벽으로 내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의 손해를 국가가 보전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지식산업센터가 활성화되어,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입법 규제개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특혜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경우 제외) ‘공장총량제’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공장총량제의 예외로 지식산업센터를 두어,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분양 후, 최초 등기 실사용시 재산세,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식산업센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위의 내용이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장’이 아니라면, ‘최초 등기 실사용.이 아니라면, 지식산업센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즉, 법령에 따른 BENEFIT보다는 규제에 따른 영업(입점)의 자유의 침해가 더 크다 판단됩니다. 가령 유통업, 전자상거래, 물류업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조사해보면 대다수의 입주기업이 산업집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 외의 기업이 대다수 입니다. (현행법상, 열거된 업종’만’ 입점가능 -> POSITIVE규제 방식) 만약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면, 대다수가 법을 어긴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양성화(합법화)를 통해 잠재적 위법행위를 한 국민을 구제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장점이 많습니다. 법령명과 같이 그대로 산업집적을 통해 기업간 시너지를 만들 수 있고, 활성화될 경우 해당 지역의 자족기능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인력수급의 용이함 등 기업인들에게도 지식산업센터는 충분히 매력있는 ‘사옥’입니다. 하지만, 입주가능한 업종을 열거제한한 현행 입법이 기업인들의 창의와 자유로운 역량의 발목을 잡아, 입법청원을 합니다. 현행 방식 POSITIVE 열거방식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된 NAGATIVE방식의 규제를 청원합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규제하는 방식을 POSITIVE 방식에서 NAGATIVE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은 동의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2,618명의 동의만 받아 종료되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이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청원의 배경과 향후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의 배경과 주요 내용 요약
- 경제적 어려움: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받은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임대수익을 기대했던 수분양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현행 규제: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업종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입주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의 책임과 규제 완화 요구의 문제점
투자의 책임은 분명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임대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해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이러한 요구는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가계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 하는 것을 만약 정부에서 받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 실질적인 대안 제안
청원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행동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1.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 강화
-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지식산업센터 입주민과 소유자들이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강화합니다.
- 정보 세미나 개최: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보 세미나를 개최하고, 효과적인 임대 전략과 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2. 정부와의 협력 강화
- 정책 제안: 정부와 협력하여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 대신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3. 창의적인 임대 전략 수립
- 다양한 업종 유치: 현재 허용된 업종 내에서도 창의적인 임대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기업을 유치합니다. 이를 통해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 기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 공간 활용의 다각화: 지식산업센터의 공간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작업 공간, 휴게공간, 공용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 규제 완화 청원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드렸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 정부와의 협력 강화, 창의적인 임대 전략 수립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