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김청월 기자] 대한민국의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문제는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업무실수와 무책임한 관리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정한 사업자가 분양받아 사업을 해야 하는 건물이다. 그러나 사기분양자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유도하고, 위장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금융사기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기분양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국세청업무의 허점 때문이다. 세무서는 일반인이 위장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분양받고, 준공 후 임대업을 추가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임대업 추가를 허용했다. 이는 국세청과 세무서가 사기분양을 방지할 교육과 점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임대업을 하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무서는 불법 임대업 신고가 없으면 조사하지 않는 허점을 지식산업센터 시행사가 악용하였다.
그러므로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는 지식산업센터 최초 수분양자가 등기후 사업도 하지 않고 임대업 추가 요청시에는, 불법 임대업임을 간파하고 임대업 추가로 변경해 주지 말아야한다.
국세청과 세무서의 업무제도의 허점이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러한 허점을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자들이 이를 악용하여서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분양을 하였다. 국세청과 세무서는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며, 사기분양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는 사기분양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전수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야 한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는 모든 사례를 조사하여 고발해야 한다. 경기도청의 보도자료처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기분양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실, 감사원,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출처 : 컨슈머포스트 https://www.consumer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