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 일부 사람들이 발전기금이나 소송비용을 모금하는 행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줄이거나 건물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비용 모금에 돈을 보내는 것이 실제로 입주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발전기금 및 소송비용 모금의 실체와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송 비용은 관리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관리비의 법적 용도 관리비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용 시설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 역시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비에서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관리비의 사용 내역은 입주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1.2 불법적인 소송비용 모금 그러나, 일부 선동가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비 외에 별도로 발전기금이나 소송비용을 모금하려 합니다. 이러한 모금 행위는 불법이며, 입주자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투명하지 않은 자금 운용으로 인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관리비 인하를 위한 소송의 실효성
2.1 관리비 인하 소송의 성공 가능성 일부 입주자들은 소송을 통해 관리비가 낮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소송이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관리비는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그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인하를 위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2.2 선동가들의 개인적 이익 추구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모금한 돈이 실제 소송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모금된 자금은 선동가들의 개인적인 이자 납부나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들은 통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며, 자금의 사용 내역을 입주자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결국, 입주자들은 관리비 인하를 기대하며 모금을 했지만, 그 자금은 선동가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의 결여
3.1 문제 해결 의지의 부재 선동가들이 주장하는 소송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어 관리비가 정상화된다면, 선동가들은 그동안 보이콧했던 관리비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관리비가 두 개 호실 기준으로 50만원이라면, 1년 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600만원을, 2년 동안 내지 않았다면 1200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여기에 부가세와 연체 이자까지 더해지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3.2 소송 비용 절감의 허상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무료 변호를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다닙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대가가 따르지 않는 일에 열정적으로 시간을 투자해 사건을 해결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결국, 소송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3 ‘시간끌기 작전’을 통한 불로소득 실연 계속 소송이나 발전을 핑계로 계속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돈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선동가들은 이런 상황을 빨리 끝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남북 대치 상황 처럼 계속 갈등을 조장하면서, 이득을 보는 것이지요. 결국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만 이용당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4. 선동가들의 실질적 목적
4.1 모금의 진짜 목적 이들이 모금 활동을 벌이는 진짜 목적은 관리비 인하나 건물 운영 개선이 아닙니다. 선동가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러한 모금을 이용합니다. 모금된 돈은 선동가들의 생활비나 이자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문제 해결은 이들의 목표가 아니며,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4.2 통장 내역 공개의 거부 선동가들은 모금된 자금의 사용 내역을 입주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통장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자금이 입주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이러한 자금 운용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면, 선동가들은 이를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 모금 명단 공개 거부의 배경과 위험성
지식산업센터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며 발전기금이나 소송비용을 모금하는 선동가들이 자주 보여주는 행동 중 하나가 모금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투명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모금 명단 공개 거부가 왜 발생하는지, 그 배경과 함께 이러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 선동가들은 자신들이 정의로운 사람들로 인식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금 명단이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이나 소수가 다수의 모금액을 차지하며 권력과 의사 결정권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1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했을 때, 이 사람이 기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의사 결정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동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모금 명단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6.2 불투명한 자금 운용 또한, 모금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자금 운용의 불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입주자들이 모금된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선동가들은 이러한 감시를 피하고, 모금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용할 수 있도록 명단을 비공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6.3 허위 모금액 발표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선동가들은 실제 모금된 금액을 숨기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모금된 돈이 거의 없더라도, 거짓으로 “1000만원이 모금되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홍보는 입주자들에게 잘못된 신뢰를 심어주고, 모금 활동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자신이 뒤처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선동가들의 주장에 동조하게 될 수 있습니다.
6.4 거짓 선동의 강화 명단 비공개는 거짓 선동을 강화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 입주자들은 실제로 누가 얼마를 기부했는지 알 수 없으며, 선동가들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동가들은 “모두가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통해 집단 압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들로 하여금 자신도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그 결과 선동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5 먹튀! 이들은 모금된 금액은 나중에 소송이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 그런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공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금이라도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0% 입니다.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금 금액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100% 사기 입니다.
7. 결론: 불법 모금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7.1 관리비 인하의 환상 발전기금이나 소송비용을 모금하여 관리비를 낮추겠다는 주장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관리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산정되며, 이를 무시한 모금 활동은 불법입니다. 입주자들은 이러한 모금에 돈을 보내도, 관리비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선동가들의 개인적인 이익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7.2 공동체의 신뢰와 안정성 이러한 불법적인 모금 활동은 공동체 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증대시킵니다. 입주자들은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공동체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동가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입주자 여러분께서는 발전기금이나 소송비용 모금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에 동참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은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금 명단 공개 거부는 단순히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선동가들이 공동체 내에서 투명성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이러한 불투명한 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김포한강듀클래스에서도 정모씨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명한 판단과 단호한 대처를 통해,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혹은 생황형 숙박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관련 제보를 해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듀클래스넷 드림
